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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2011. 11. 16. 13:47



醉~

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
http://ago2.co.kr

기본소득 한국 네트워크...
http://basicincomekorea.org/





베이직 인컴 (일명 기본소득제, 혹은 기소제) -------------------------


돈 많은 애들한테서는 많이, 돈 없는 애들한테서는 적게...

일단 돈을 거둔 후

인구수대로 나눠서

젖먹이 애들이건 이건희건 아무튼 매월 최저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돈을

개인통장에다 다이렉트로 쏴주는 것.

돈 거둬들이자 마자 개인통장으로 쫙 쏴주기 때문에

정부가 이 돈 가지고 장난질 칠 우려도 없음.

왜 돈을 쏴 주냐?

자동화로 해서 일자리 자체가 없기 때문에 빈부격차가 많이 나 소비는 안 되고

그 결과 자본주의 시스템 자체가 붕괴될 판이라서.

재원은 기업에게서도 아니고 오직 개인에게서 갹출하는 형식.


원래는 신자유주의와 함께 우파쪽에서 주장했던 내용.

이거랑 병행 없이 신자유주의만 실시했을 경우 시스템 자체가 아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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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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