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 글 : 김종인 찬양하는 노빠님들, 빨아도 좀 알고나 빠세요
윤예원의 글이다.
천재지...
대충 김종인... 그러면 이런 정도가 정설이거덩.
박근혜 ‘복지 선생님’ 김종인을 주목하라
지난 대선 김종인이 박근혜 캠프에 합류할 때의 시사IN 기사다.
찾아가기도 귀찮을테니... 몇 부분 인용하자면...
한나라당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12월27일 비대위 인선안을 발표했다. 당내 인사 4인에 외부인사 6인이 포함됐다. 외부 인사 중 유독 눈에 띄는 이름이 있다. 노태우 정부에서 보건사회부 장관과 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씨다.
김종인 전 장관은 학문과 정치 인생 내내 시장 만능주의자와 싸워온 인물이다. 시장주의 색채가 강했던 한나라당이 그를 비대위원으로 받아들인 것을 정치권이 주목하는 이유다.
그는 87년 개헌 당시,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으로 불리는 헌법 119조 2항을 끝까지 주장해 관철시켰다. 119조 2항은 ‘적정 소득 분배’ ‘경제주체 간의 조화’ ‘경제 민주화’ 등을 목표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한다. 이 조항의 별명이 ‘김종인 조항’이다.
또...
진보든 보수든 정치적 가치관이 확고하고 진영 논리에 근거해 모든 판단을 이끌어내는 사람이라면,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70)을 이해하기 난감할지 모른다. 경제학 교수로 있다가 신군부의 민정당으로 정치 생활을 시작했지만, 1987년 개헌 당시 이른바 ‘경제 민주화 조항(헌법 119조 2항. ‘김종인 조항’으로도 불린다)’을 밀어붙여 관철했다.
공직을 맡은 것은 노태우 정부 때가 유일하지만, 한국 재벌이 가장 싫어하는 인물로 손꼽힌다. 2002년 대선 전에는 노무현 후보의 조언자로 활동했지만, 17대 국회에서는 당시 열린우리당에서 분당한 민주당 의원을 지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본인은 손사래를 치지만)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조언자로 통한다. 양극화가 다음 대선의 화두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면서도 “원래 복지는 보수의 어젠다다”라며 진보 진영의 기대를 비튼다.
박근혜 진영에 들어가는 사람임에도... 까대지를 않지.
시사IN의 저 기자는 일반적인 인식에 따르는 것이고....
음....
그러나 우리의 천재, 윤예원이만은... 홀로...
언론이든 일반인이 아는 그 이상의 것... 그야말로 모든 걸 알아.
전지전능.
1, 2, 3 해가지고...
이전 헌법과 비교할 때 별 차이가 없다... 헌법공부도 했나봐... 우와~
그나마 바꾼 것도 시민들의 힘이라 봐야지... 옳다! 막. 우와~
국보위엔 스스로 투신했고, 받은 돈은 뇌물이다. 우와~
그야말로 전지전능...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저런걸 다 알지? 우와~
^^
사실 저런걸 어떻게 알겠냐?
알았으면 취~가 김종인 글 썼을 때 바로 쳤겠지.
그동안 연구를 했을거고... 그러나 마치 상식인양...
저런 걸 모르고 어떻게 김종인을 지지할 수 있냐... 큰소리 땅땅.
아, 원래 기자는... 상대방의 말 내용을 안 들어.
그것보다는 저 색끼가 <왜 하필이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하는거지>를 듣는다.
그래야 의도가 나오거덩.
의도를 알고나야 진짜 상대가 말하는 내용이 듣기거덩.
그래서 그런거고...
암튼 윤예원의 의도는 알겠지?
그냥 흠집 내기야.
정의라든지 그런 가치를 위해서가 아니다.
그리고 취~는 애초 김종인과 윤여준을 비교했었지?
슬쩍 김종인과 안철수의 비교로 틀쟎아?
그것만 봐도 윤예원의 의도는 알 만 한 것.
윤예원의 의도는 다들 파악되었을 것이다...
내용 보자.
구 헌법 제120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③ 독과점의 폐단은 적절히 규제·조정한다.
현 헌법 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두개를 들어놓고 <똑같은 소리다> 그리고 땡.
별다른게 없다... 즉, 김종인이 한게 별거 없다... 이거지.
일단 구헌법의 2와 3항이 현헙법의 2로 합쳐졌다.
구헌법의 3항 <독과점>은 현 헌법의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 방지>에 들어갔고...
구헌법의 <생활의 기본적 수요>는 현 헙법의 <적정한 소득의 분배>와 대칭이 된다.
생활의 기본적 수요는 어떤 것일까?
옛날 차명진이 같으면 최저생계비로 황제의 식사가 가능하다고 했다.
반면 적정한 소득의 분배는... 적정한 분배지, 그러니까.
구헌법의 <균형있는 국민경제>는
현 헌법의 <경제력 남용 방지>, <경제주체간 조화>, <경제민주화>와 대칭된다.
사실 <균형있는 국민경제>는 <경제주체간 조화> 와 같은 말.
더 쓰면 글 길어지겠고... 암튼 이게 똑같은 소리로 들리냐?
그리고... 2항을 슬쩍 아예 빼내버렸다 생각할 땐 또 어떻게 될까?
다음... 119조 2항도 실은 시민의 힘...?
글타 치자, 그냥.
이런건 선언적 주장... 비슷한거지, 실은.
어떤 사건을 볼때 <구조주의적 관점>과 <상대적 관점>이 있다.
뭐... 캐인즈가 캐인즈이론을 낸 까닭은...
2차대전 직후 자본주의 복구를 위해 공산주의 이론을 일부 차용...
이런게 구조주의적 관점.
캐인즈가 정부에 들어가자 진보적 게이그룹에서 비난일색이라 남자애인 달랠려고.
이런건 상대주의적 관점.
취~가 왜 발랄한 글 위주로 쓰느냐?
암울한 시기 사람들의 기를 북돋울려고... 구조주의적 관점.
우울하게 쓰면 애인한테 혼나니까... 상대주의적 관점.
뭐가 맞냐고?
내 입으로 내가 애인한테 발발 기어다닌다는 소리를 하고 싶겐냐?
당연히 구조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한다. 암울한 시기 사람들의 기를...
마지막이 뭐였지?
투신과 뇌물. 참!
투신은 투신인데 "제가 할께요, 제가" 손들고 그러진 않았을거야, 그치?
전화오고 '참여해주세요' 하니까
생각해보고... '뭐 부가세 없애면 세금운영 어려울텐데...' 해서
전화 다시 해서 '참가하겠습니다...' 머 그런 정도겠지.
뇌물은... 뇌물이지.
근데 그걸로 재판 받고 형 받았어.
더는 어떻게 해?
근데 뇌물로 그정도 받았음 김종인 되게 부자겠네.
암튼... 참, 뇌물 안 받기도 그 당시엔 좀 힘들었을거야.
맑은 물에 물고기 못 살쟈너?
또 죄를 대신 뒤집어쓰고... 하는 것도 당시엔 흔한 일이었다.
암튼 뇌물 받았고 벌 받았다. 끝. 더 어떻게 할까? 죽여?
마지막에 성의가 좀 없는데 시간이 없어 그래.
그럼.
오늘은 이쯤만.
대충 고마 좀 해라.
김종인 나쁜 사람 만들어서 어떤 이득이 있는데?
아, 엊그제 보니 김종인씨 걸어가면서 방귀 뀌더라.
醉~
세상을 바꾸려는 보통사람들의 작은 몸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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